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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- (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(경우2) ·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 · 동일한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· 오랜 기간 동일한 처방 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-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 -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 - 형제·자매 -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 - 노인의료복지시설* 종사자 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| 구분 | 필요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의료기관 제시용 |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||
|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료일 기준) |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(30일 이내) | |
| 의료기관 제출용 |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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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및제출 별지 양식‘~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 ·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·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


